‘北 군사행동 보류’ 하루만에… 외교부 “정전협정 종식해야”

여당 송영길·김태년도
“제재완화 필요” 등 쏟아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인 25일 정부 당국자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한미 워킹그룹 무력화 등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주장들을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빗장부터 푸는 격’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 사안을 논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 “양날의 칼인데 우리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통일정책, 통일부가 모든 것을 워킹그룹에 의존해서 미국의 동의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족쇄이고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핵 문제도 한미 워킹그룹 밖에서 풀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토론회에서 “6·25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아직 정전 상태”라며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한반도 종전선언도 다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으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촉구한 당국자의 발언도 나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 국민은 이제 한국이 스스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고 깨닫고 있다”면서 “그 방법은 정전협정 상태를 종식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워킹그룹 무력화, 종전선언은 모두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이다. 특히 종전선언의 경우 주한미군의 철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한미 워킹그룹 역시 대북제재의 공조 체제로 작동돼 한국 정부에 더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철순·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