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좌천인사에 이례적 감찰…‘윤석열 사퇴’ 노골적 압박

- 법무부, 한동훈 전보 조치

秋, 국회선 수사배제 없다더니
尹총장과 사전협의 없이 통보
檢言유착 구체적 혐의 없는데
갑작스런 인사이동 논란 일 듯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아 온 한동훈 검사장(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당·정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노골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가 직접 고위 검사를 감찰키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수사 전반에 대해 판단을 내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상황에서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도 커지고 있다.

25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한 검사장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통보 역시 이날 한 검사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모 기자와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현재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전격적인 직무배제 조치는 사실상 윤 총장을 압박하는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혐의 성립과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할 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현직 검사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리적으로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 등을 실제 협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나섰던 일명 ‘제보자 X’ 지모 씨가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렵다. 검찰에서도 과연 해당 혐의를 놓고 사법처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추 장관은 1주일 전인 지난 18일만 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한 검사장의 수사배제 요구에 대해선 “(영향력 행사의)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한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선 또 다른 조치의 필요성이 있으면 취할 것”이라면서 선을 그은 바 있어 결정을 바꾼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보자 X’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본인 페이스북에 “범죄를 저지른 상당한 의심을 받는 검사장인 이상 직위 해제하거나 직무배제를 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 할 일 없는 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라면서 직무배제를 압박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가 직접 검사를 상대로 감찰을 실시한 것은 2017년 5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 봉투 회식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