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박상학 압수수색’ 공권력 남용 논란 확산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 지정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없어
“표현의 자유 억압” 비판제기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26일 박 대표 자택 압수수색을 하는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평소 경찰의 관리를 받는 탈북민 신분인 박 대표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의 박 대표 관련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대북전단 살포 활동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다만, 박 대표가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주장하며 자택 현관문을 잠근 채 외부로 나오지 않고 있어 양측이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력단속 방침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집행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북한에 대북전단 50만 장을 기습 살포했다는 박 대표 주장의 진위 확인 및 적법활동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탈북민 신변보호 대상자로 증거인멸·도주우려 가능성이 낮은 박 대표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할 명분이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경찰이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일각에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 무리한 강제수사를 펼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공권력 남용에 억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