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CVC 규제 개혁’ 놓고 충돌

‘대기업 보유허용 법’ 발의되자
박용진, 맞불 성격 토론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기업주도벤처캐피털(CVC) 규제 개혁을 놓고 ‘경제파’와 ‘규제파’가 맞붙였다. ‘경제통’ 의원을 중심으로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맞불 성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CVC 규제 완화는 혁신인가? 재벌 특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주최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일각에선 투자촉진 방법이 과연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허용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계에서도 사실상 현행 제도로도 벤처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바 있어 토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이른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이원욱 의원은 이를 보완해 대기업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날 박 의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분리 규제는 유지하되 CVC가 비금융회사로서의 속성이 강한 때에만 지주회사 편입을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탈법 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최근 대기업의 CVC 보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반 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에 동일인과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련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 의원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