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인데…‘지역 민원 법안’ 쏟아내는 與野

‘재선 위한 이기주의’ 지적 나와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인해 21대 국회가 제대로 출발하지도 못했지만, ‘지역구 민심용’ 법안은 쏟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을 뺀 ‘반쪽짜리 상임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첫 전체회의에서부터 지역 현안을 질의하는가 하면, 통합당은 지역 법안 발의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지역이기주의’에 천착해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원 의원은 지난 24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많은 군사시설과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운 접경지역에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원활해지게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접경지역인 김 의원의 지역구(경기 동두천·연천)를 겨냥한 법안이다.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 역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로 냈다.

노골적으로 지역을 지원해달라는 법안도 줄을 잇는다. 인구 유출이 문제인 전북 익산을이 지역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방도시 인구감소위기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은 일명 ‘울릉도·독도 지원법’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폐광지역이 지역구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폐광기금 납부 한도를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인 김은혜(성남 분당갑) 의원은 이날 지역공약을 뒷받침하는 ‘스마트 신도시 재생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음 선거를 겨냥해 임기 초부터 ‘민원 들어주기’용 법안도 경쟁적으로 앞세우는 형국이다. 특히 통합당 의원들은 “진영논리가 섞인 법안일 경우 거여(巨與) 민주당이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지역구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 정치 무대의 주역인 국회의원들이 지역으로만 빠지는 데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양향자(광주 서을)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부터 “광주 등 신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역구 민원 해결에 집중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