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명 이주민 자녀 등 취학절차 간소화

외국 살던 청소년 중도입학
시·군 교육장이 일괄 배정

정부가 국내 54만7000여 명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취학절차를 간소화하고 한국어 및 진로 탐색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열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내실화 방안’과 ‘2020년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국에 살다가 중도에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 진학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교에 진학하려면 직접 거주지 내 중학교의 결원을 확인해 개별 학교에 입학 허가를 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장(시군 단위 교육청장)이 관할 지역 내 결원을 고려해 일괄 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인해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던 비율은 약 30%에 달하고, 입학 소요 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 경우가 약 43%에 이르는 등 공교육 진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입학 학년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력심의위원회’ 위원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학년 결정이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한국어와 모국어에 모두 능한 결혼이민자를 이중언어 코치로 양성해 다문화가족이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원격수업을 돕기 위해 다문화 학생용 교과 보조교재 전자책을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원격수업 콘텐츠도 개발·배포한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탐색 및 직업설계 프로그램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