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性착취 금지·아동 性 보호’ 모든 서비스에 적용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 중 처음
관련 콘텐츠 적극적 사법 대응

카카오가 성 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에서 처음 취한 조치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 24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 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 시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의 행위는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과 연계해 사법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다음 달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카카오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개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위반 행위를 감지한다. 카카오는 운영 정책을 수정하면서 알고리즘 윤리 헌장에도 관련 조항을 7번째로 삽입할 예정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