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정년 65세로 늘리라며 파업한 노원구 민노총 행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일각에선 끝 모를 떼쓰기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원구서비스공단분회가 지난 23일 총파업을 시작하고, 24일부터는 40여 명이 서울 노원구청 1층 로비 등에서 점거 농성 중이라고 한다.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도 집단의 조직적 위력을 통해 관철하겠다는 식의 행패다.

구청 측은 청소와 주차 관리 등을 해온 비정규직 근로자 74명 전원을 정규직과 똑같이 정년 60세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2017∼2018년 사이에 전환해줬다고 한다. 그런데 민노총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이젠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사실상의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론 성에 차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반직 전환도 해 달라는 파업에 나섰다. 현행 법령에 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곤 있으나,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부분도 정년이 60세인 사실마저 아랑곳하지 않는다. 자신들의 일반직 전환에 추가 소요되는 매년 20억 원의 주민 세금도 나 몰라라 한다.

이들의 농성 사진에 ‘7급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장’ 제목을 붙여, 시험 대신 집단행동으로 공무원 자격을 얻으려 한다고 비꼬는 게시물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이유다. 정규직 전환 후엔 파업을 무기로 또 다른 요구의 떼를 써온 공공기관 노조는 이 밖에도 수두룩하다. 문재인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더 늦기 전에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