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구성 협상 결렬… 與, 단독국회 강행

여야 최종합의 결국 실패
민주, 상임위 밀어붙일 듯

이해찬 “공수처출범 방해땐
법개정 등 특단조치 취할것”

“巨與독주 도 넘었다”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9일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최종 실패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미선출 국회 상임위원장 12개를 민주당 의원으로 모두 뽑아 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협상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밝혀,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며 “오늘 본회의를 반드시 열고 이번 (국회) 회기(7월 4일) 내에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3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다. 통합당은 박 의장이 요구한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최종 거부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통합당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뒤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갔다”며 “그 상태에서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을 어렵게 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2022년 대선 후 집권당이 우선 선택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었다”고 전날 합의 내용을 밝혔다.

한편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이) 만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경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이어 공수처 설치 후속 법률 등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거여의 무소불위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수현·이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