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7대 요구안 발표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라고 정면 비판하며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금융규제 등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주택자 정책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강화하면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한 만큼 기존 대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왜 제자리를 못 잡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또 다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 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 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대표적인 친여(親與) 성향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실상 실패’라고 정면 비판하며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갔다”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 금융규제 등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다주택자 정책이 개혁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강화하면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활용한 갭투자가 성행한 만큼 기존 대책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정은 사무처장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3분의 1 가까이가 다주택 보유자라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부동산 가격이 왜 제자리를 못 잡는지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다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 상환능력에 따른 DSR(채무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폐지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전국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 장기 공공 임대 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앞서 또 다른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1400만 원(52%) 폭등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명박 정부(2008년 12월∼2013년 2월)에서는 1500만 원 하락(-3%)했고, 박근혜 정부(2013년 2월∼2017년 3월)에서는 1억3400만 원(29%) 오르는 등 두 정권에 걸쳐 26%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승률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통틀어 오른 비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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