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韓·日… 日수출규제 오늘로 1년 ‘말 폭탄’ 주고 받으며 감정싸움만

“갈등 피해 보는 건 양국 국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꼭 1년째인 30일 한·일 관계는 주요 7개국(G7) 회의의 한국 참여 문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 가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일본 정부의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 구상에 대해 반대 뜻을 내는 등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들어간 탓이다. 전날(29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각각 국내 방송 등에 나와 한국의 G7 참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공식화하자 말을 아껴 온 우리 정부도 즉각 ‘맞불’을 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말 폭탄’ 수준의 비난을 주고받으며 감정싸움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악화일로를 걷는 한·일 관계에 대한 전략적 복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더해 수출규제까지 겹치며 어긋난 한·일 관계는 양국 정부가 각각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들면서 더욱 꼬여버린 측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에 대해 특별한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현 정부 특성상, 최소 문 대통령 임기 내 한·일 관계 회복이 요원할 것이란 부정적인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변덕스러운 행보 등을 고려하면 한국과 일본은 좋으나 싫으나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양국 갈등에 피해를 보는 쪽은 결국 양국 국민”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지금의 한·일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주목해야 한다. 양국 정부가 더욱 대화다운 대화, 전략적 복원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