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韓·美… 美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방위비 등 입장차로 긴장 관계”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확정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29일 대북·대중 입장 차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미 양국의 동맹이 긴장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 의회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감축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을 확정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은 최근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북한과 중국 문제에서 다른 접근도 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라고 밝힌 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2019년 말에 만료됐지만,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 상태”라고 적었다.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됐던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에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으로, 의회에서 역내의 미군 지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이날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과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 강화 조항을 담았다. 하원 군사위가 지난 26일 공개한 법안에는 상원과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추가로 의회에 입증하도록 했고 상하원 법안에는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는 내용도 공동으로 담겨 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