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에 방폐장 수준의 인센티브달라”

기존 매립지 폐쇄추진 인천시
대체부지 조성사업 지연되자
환경부에 먼저 특별법 건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인천 서구 백석동)를 대체할 새로운 쓰레기매립지 확보를 위해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수준의 정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4자 합의로 추진된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5년 넘게 답보상태다. 2015년 6월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한 4자 합의에는 이미 사용 연한이 지난 수도권매립지를 10년 더 연장 사용하는 대신 3개 시·도가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서로 자기 지역에 대체매립지를 두지 않으려고 해 사업이 마냥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1992년부터 사용해 온 수도권매립지를 영구 폐쇄해 서울 난지한강공원처럼 바꾸려는 인천시가 먼저 환경부에 후보지 공모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체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방폐장 수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시를 제외하고 경기도와 이견조율을 거쳐 환경부에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20년간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을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환경부가 맡게 된다.

또 대체매립지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이 정한 주민지원기금(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과 별도로 전체 사업비의 20%(약 2500억 원)가 특별지원금으로 제공된다. 시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과 대체매립지 공모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시공에만 최소 5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부분 준공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오는 4∼5일 이틀간 시민 400여 명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방식의 토론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영구 폐쇄와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여론전도 펼칠 예정이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