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안 단독 통과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일 나흘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단독 심사를 진행하는 등 ‘거여’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 6월 임시국회가 여당 단독 국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불필요하고 낭비적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위기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 국민 입장에서 부족한 예산은 당에서 추가로 더 확보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지만 소외받는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 원, 일자리 1000억 원, 창업 100억 원 등 총 3600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통합당에서 추경처리를 11일로 연기하면 예산심사에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추경 심사가 졸속이라는 주장은 생트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3차 추경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간접 지원 예산 2718억 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도 민주당 의원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전날 열린 예산소위에선 민주당 의원 5명만 참가했으며 통합당 몫으로 배정된 의원 3명은 불참했다. 법무부, 교육부 등 10개 부처 소관 추경안의 감액심사가 진행됐는데 4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내인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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