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대화 걷어찬 민노총 文정부와 밀월관계 끝나나

“노사정합의안 폐기” 결의
모레 대규모 집회 예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민주노총에서 2일 ‘합의안 폐기’로 계파 간 의견이 사실상 모이면서 노사정 협의에 들인 사회적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 계파 중 ‘국민파’에 해당하는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국회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사정 합의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회의는 입장문에서 “논란을 끝내고 투쟁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노사정의 대화와 협력보다는 민주노총의 투쟁 일변도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회의는 “김명환 위원장이 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김 위원장에게 노사정 합의안 폐기 결정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10만여 명 규모의 조합원이 운집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내부에서는 “4일 투쟁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마당에 노사정 합의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여의도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민주노총 강경파들은 전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노사정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던 김 위원장을 사실상 감금해 협약식을 무산시켰다. 내부 강경파와 국민파가 의견을 모을 경우 민주노총의 노사정 회의 참여 자체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의 계파인 국민파 쪽에서 합의안 파기를 종용하면서 합의안을 추인했던 정부와 민주노총 간의 밀월관계가 상당 기간 냉각기를 거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국정현안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불발된 것에 대해 “대화에 참여했던 나머지 대표들과 국민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4대 쟁점’이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이른바 ‘4대 쟁점’은 △휴업수당 감액 승인 신속 심사 △근로시간단축, 휴업·휴직 등 조치에 노동계 협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시 노사 및 당사자 의견 수렴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 이행 점검이다. 민주노총은 4개 조항이 노동자 생존권에 위협이 되며, 민주노총의 개입 공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