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5년내 1조3000억 규모로 육성”

- IP금투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유망 특허정보 민간에 제공
관련 일자리 2만개 창출 목표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지식재산(IP) 금융투자를 1조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를 신산업으로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지식재산 금융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한다. 대학과 연구소가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할 수 있게 하고,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이 출시되도록 돕는 정책도 추진한다.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660억 원 규모의 전용펀드를 신설하고 ‘안정형 펀드’와 ‘수익형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민간 지식재산 투자펀드가 조성되도록 지원한다.

자본이 투자상품으로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도입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한다. 간접투자의 경우 10% 소득공제, 직접투자는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토록 한다.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하는 일괄담보제도 도입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1조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