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GBC 개발이익 1조7000억 원…강남만 독점해선 안돼”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가 지난달 6일 현대차그룹 강남구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을 승인 것과 관련해 “강남권 개발이익이 강남에서만 독점되어선 안된다”며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거듭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지난 5월 GBC 착공을 승인했다”며 “시민을 위한 멋진 공간이 생겨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한 심정을 억누를 수 없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의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7491억 원을 강남에만 쓰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강남 개발 이익금이 강남만을 위해 투자되는 것”이라고 썼다.

박 시장이 말한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를 뜻한다.

박 시장은 “강남권 개발 이익을 강남만 독점해선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개발 이익의 광역화’를 2015년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요청했다”며 “국토부 담당자들은 아직 이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원이다. 이는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 원의 81%에 달한다. 나머지 강남권 외 22개 자치구는 19%인 5500억 원이다.

한편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로 건립되는 GBC는 현대차의 통합 사옥인 동시에 호텔과 공연장, 전시장과 대규모 회의 시설을 갖춘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