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與의원 42명 다주택… 21명은 투기과열지구 보유”

“총선전 주택처분 서약했지만
與, 매각이행실태 공개 안해”

지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포함)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1명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7일 조사됐다. 4·15 총선 전 민주당이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공약을 내놓고도 막상 선거가 끝난 뒤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모순적인 부동산 정책이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며 원내대표의 사과와 다주택자 의원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지난달 23일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52% 폭등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던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치솟는 집값을 잡기는커녕 다주택 보유를 통해 재산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실련이 시세 변동을 조사한 주요 다선 의원 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시세는 2016년 3월 평균 약 10억 원에서 올해 6월 약 15억 원으로 49%나 증가해 의원 1명당 약 5억 원의 집값 상승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행보는 총선 전 공약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인영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며 21대 총선 민주당 후보자들의 ‘거주목적 외 주택 처분 서약’을 제안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지난 1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에게 실거주 1채 외 주택에 대해선 매각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날 “지난달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주택 매각 권고 이행 실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경실련과 함께 대표적인 진보 성향 시민단체로 꼽히는 참여연대도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과 고위공직자에 대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다주택 보유 의원과 관련 부처 고위공직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