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공급” vs “더 센 규제”… 당정 ‘부동산정책 엇박자’

- 與 ‘서울 그린벨트 해제’ 만지작

文대통령 공급확대 지시 이후
이해찬 ‘새방식 검토하라’ 주문
‘수요억제책 임시처방’ 판단속
‘黨 주도하에 밑그림짤것’ 시사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매번 시장에서 통하지 않으면서 민심 이반의 악재로 작용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 공급 등 과감한 공급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급등 지역을 단순히 누르는 ‘땜질 처방’에 그쳤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대책을 두고 당정이 손발이 잘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당 대표는 전날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새롭게 해보자”며 공급 방식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민주당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서울 주변 신도시가 아닌 서울 지역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나 대규모 공공시설물 이전밖에 현실적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공급 대책을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시장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은 뒤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간 정부가 주도해 온 ‘수요억제형’ 부동산 대책이 튀어 오르는 지역을 단순히 누르는 임시 처방에 그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 민주당 당직자는 “전날 당 내부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은 임기응변에 그쳤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국토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예컨대 당정협의 과정에서 심의 등만 하지 말고 당이 주도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21번 발표된 대책은 국토부 등 정부가 안을 짜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방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부와 밑그림을 짜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만간 부동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이 다양하게 구성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등 규제책 위주로 정책을 짜고 있어 당정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검토하는 등 부동산과 관련해 맹공을 이어갔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위헌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현·손우성·김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