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비핵화 압박·北은 대화거부… 靑, 안보라인 교체 무색

美, FFVD 고수하며 제재 불변
北, 南중재자 역할도 거부 입장

文, 3차 미·북정상회담 띄우며
‘북한통’외교안보라인 꾸렸지만
독자적 대북정책 실현 험로예고

북한은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방한하는 7일 북·미 정상회담 의지가 없다는 의사와 남측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섰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의 기류 속에서 북한으로부터 중재자 역할을 거부당하는 상황이라 새로 구성된 외교안보 라인의 독자적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의 7∼10일 한국과 일본 방문 일정을 공개하면서 방문을 통해 북한의 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의 직함에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병기해 방한 목적에 북한 문제가 주요하게 포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7∼9일)을 계기로 미·북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는 6일 외교안보 라인을 북한통 인사 위주로 교체한 데 이어,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일단 대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선 미국을 설득해 북한을 대화 복귀로 유인할 상응 조치를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FFVD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비건 부장관이 내놓을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강제노동수용소 관련 기관을 포함한 인권 유린 자행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영국에 지지 입장을 표명한 부분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 영국 정부가 2018 제재 및 자금세탁 방지법에 따른 국제 인권 제재 체제를 확립했다며 미국은 인권 촉진 및 보호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인 국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은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여한 모든 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지렛대 삼는 데 있어 추가적인 동맹 및 파트너들을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비건 부장관이 이번 방한에서 남북경협 수준의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남한의 인도적 지원 정도로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은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도착하는 이날 담화를 내고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최선희 제1부상) 담화에서는 때도 모르고 또다시 조미수뇌회담 중재 의사를 밝힌 오지랖이 넓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언급하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김영주 기자, 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