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년전엔 尹에 “법무장관 지시 꼭 들어야 하나”

尹의 청문회서 언급 ‘내로남불’
“부당 지시땐 거부해야” 지적도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측의 입장이 1년 만에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 민주당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느냐”고 반문했으며, 윤 총장은 “지휘가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문화일보가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후보자(윤석열) 인사청문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적절성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됐다. 당시 민주당 측은 윤 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이 청와대의 의지나 대통령의 뜻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전달돼 많은 사건이 왜곡됐고, 실체적 진실을 변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시를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나갔다.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무조건 들어야 하나”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에 대해 “지휘 또는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윤 총장은 “총장의 역할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정당한 수사를 지키는 게 본업”이라고도 강조했다. 2013년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장인 윤 총장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맡았다. 당시 국정원 압수수색 등을 놓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었고, 윤 총장은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최근 민주당 등 여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에 대해서 윤 총장을 겨냥해 “장관 지휘 거부는 헌법 위반”, “검찰은 독립성을 지켜야 할 조직이 아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