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덜 걷히고, 재난지원금 풀려… 5월 재정수지 ‘21兆 적자’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5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41%
총지출은 11조5000억원 늘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2020년 7월)을 보면, 올해 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7조9000억 원,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 적자는 21조400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총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3조2000억 원 줄어든 반면, 긴급재난지원금(중앙정부 12조2000억 원+지방자치단체 2조1000억 원) 집행 등에 따라 나가는 돈(총지출)이 11조5000억 원이나 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1조3000억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9000억 원으로 월별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라 살림에 들어오는 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올해 5월 국세수입은 17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5월(30조2000억 원)보다 41.7%(12조6000억 원)나 감소했다.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21조3000억 원) 줄었다. 올해 걷으려고 한 국세수입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국세수입 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0.6%로 지난해(47.3%)보다 무려 6.7%포인트나 하락했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정부가 올해 3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줄이고 또 줄여서 내놓은 국세수입 전망치(279조7000억 원)조차 달성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세수입이 결손(缺損)을 기록할 경우 재정수지도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법인세 납부 시기 변동(6조6000억 원 감소),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4조4000억 원 감소), 부가가치세 납기 연장액 중 일부 납부(1조6000억 원 증가) 등 일시 요인을 제외하면 전년 동월 대비 3조2000억 원 감소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