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 망친 뒤 선심 쓰듯 부가세 감면, 조세正義 허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책 실패로 후유증이 커지면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시정하기보다 재정 지원금으로 ‘땜질’하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친노동·반기업 정책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사라지자 세금을 퍼부어 알바성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식이다. 자영업 대책도 마찬가지다.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몰락 가속화는, 근본적으로 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 무차별 강행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자영업자에게는 사형선고”라는 입장을 발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감면제를 담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세 간이과세 연 매출액 기준을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부가세 면제 대상도 연 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끊임없는 요구에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세행정은 정책 효과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국민개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가 늘어나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까지 훼손하게 된다. 결국 정부 스스로 탈세의 공간을 넓힘으로써 조세 정의(正義)를 허무는 잘못을 초래할 뿐이다.

게다가 부가세 감면 대책은 미봉책일 뿐이다. 세금 면제라는 카드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 자체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 붕괴의 근본 원인이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소주성 정책이라면 이를 고쳐 자영업자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펼치게 하고 이로써 늘어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두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당장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정부는 더 큰 지원책을 제시할 것이다. 멀쩡한 사업을 망가뜨려 놓고 배급으로 연명시켜 주겠다는 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