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안보라인, 北에 구걸하지 말라”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식서
文정부 남북관계 고강도 비판

김종인 “통일 개념 다시 정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8일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와 관련해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며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지명자·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선 “북측에 구걸하는 태도를 보이지 마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간 3차례 정상회담과 미·북 간 3차례 정상회담을 치러 표면적으로 보면 가히 역사적”이라면서 “그러나 오늘날 보면 역대 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입지가 궁색해졌는데 북한을 대하는 기본 틀과 원칙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라며 “일편단심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나 민족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전문가와 원로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는 건 좋지만 대개 그 구성원이 똑같다”며 “그러면서 국민의 총의, 원로 의견을 듣는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여권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선 “북한이 움직일 리 없고 관심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여러분 지금 종전선언을 할 때라고 보시나요”라고 되물은 뒤 “남북이 대치하는데 정치인들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는데 개탄스럽다”고 했다.

반 전 총장은 “모든 문제는 북핵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어떤 나라든지 미군이 주둔하면 좋아할 나라는 없지만 우리는 핵이 없다”며 “세계 지역적 안보 차원에서 (동맹을) 허물기는 쉽지만 이를 유지하고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유엔안보리 결의 제재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중국 두 나라가 한반도 장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제대로 분석해야 한반도 평화의 종착과 통일외교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통일의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리할 것인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입에서 ‘통일’을 들은 적이 없고 ‘평화’만 강조하는 것이 실정”이라며 “남북 양쪽에서 대국민 용도로 통일을 부르짖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종민·이후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