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기업실적… 올해 법인세 14兆 덜 걷혔다

무리한 소주성·코로나 확산…
전년동기 대비 34.7%나 급감
기업활동 위축 ‘과세기반 흔들’

정부 “납기연장 등 일시적 요인”
재계 “기업의 氣 살리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 등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온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면서 법인세 과세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법인세 과세 기반이 무너지면 조세수입을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법인세수)은 2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7%(13조9000억 원)나 급감했다. 법인세수는 올해 1~5월 국세수입이 118조2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 원이나 줄어들게 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올해 1~5월 세목별 수입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조8000억 원, 교통세 수입이 1조 원, 소득세 수입이 9000억 원 각각 줄었다. 모든 세목의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줄이고 또 줄여서 발표한 국세수입 전망치(279조7000억 원)조차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대로 걷힌다고 해도 지난해(293조5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이나 적다. 기재부는 “올해 5월 국세수입이 급감한 것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인세 납부 시기 조정(6조6000억 원 감소 효과),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4조4000억 원 감소 효과), 부가가치세 납기가 연장된 것 중 일부 납부(1조6000억 원 증가 효과)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며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약 3조2000억 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일시적 요인을 제외해도, 올해 법인세수 감소 폭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올해 기업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어 내년 법인세수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수가 급감하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지면 법인세의 과세 기반 자체가 무너지면서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뒤에도 법인세수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활발히 활동해야 투자도 살아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법인데, 지난해와 올해는 기업 실적이 위축되면서 법인세수가 급속도로 줄고 있다”며 “법인세수가 줄고 있는 것은 다른 세목의 수입 감소보다 훨씬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도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기를 살릴 만한 정책이 별로 안 보이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