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살지도 팔지도 전세 주지도 말라는 ‘막가파 집값 대책’

주택정책 실패가 누적되고, 여기에 여권의 다주택 매각 ‘위선’까지 덮치면서 국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년 전 취임 직후 했다는 인터뷰 발언이 조목조목 정반대 결과를 낳았다는 동영상은 상징적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억누르기 위한 아이디어를 다급하게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실책을 더 큰 실책으로 덮는 식이어서 중구난방도 넘어 엉망진창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문 정부는 시장 논리보다 징벌적 세금을 만병통치약으로 삼아 왔다. 21번의 부동산 정책 대부분이 세제 개편이었고, 그 바람에 세제까지 누더기가 됐다.

최근 제기되는 방안들이 그대로 시행되면, 많은 국민은 자신의 집에 살기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팔고 이사 가려면 엄청난 양도세를 물어야 하고, 전세를 놓거나 전세로 입주하기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 자신의 집을 세 놓고, 다른 지역에 전세로 입주하는 것도 제약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할 방안들이 막가파식으로 분출하는 것이다. 재산세가 고지되면서 곳곳에서 인상 때문에 아우성이다.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내년부터 공시가격 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동시다발로 오를 수밖에 없다. 2021년 이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의 50%에서 더 올라가게 된다. 그렇다고 전세를 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당·정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규정이 까다로워지고, 재건축의 경우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소유주의 실거주 증명까지 필요해진다. 실거주가 아니면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중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무주택자의 주택 매입은 더욱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현 정부 들어 3년간 서울의 주택 가격은 무려 52.4% 올랐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6월에 9억 원을 넘어섰다.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이 치솟으면서 2030이나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청약 구입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 대신 거래세 완화라는 경제학적 해법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반대로 주택 공개념, 북한식 주택 배급제라는 비아냥까지 나돌 지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