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 ‘검언유착’ 秋수사지휘 수용

대검 “중앙지검이 수사” 통보
“채널A 독립수사본부 구성안
법무부가 먼저 제안” 반박도
秋는 “만시지탄… 공정 부합”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전면 수용했다. 추 장관도 사실상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정면충돌은 일단 잠정적으로 피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8시 41분 출입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순간부터 윤 총장은 이 사건에 한해 지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로 수사지휘 불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이날 입장문은 윤 총장의 재가를 받아 공표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이미 발효 중’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뜻으로 해석됐다. 추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수용한 셈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나온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배포해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만시지탄”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이날 수사지휘 수용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검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았다”며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건의한 독립수사본부 구성안이 대검과 법무부가 물밑에서 합의한 내용인데, 이를 추 장관이 거부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독립수사본부 설치에 대한 요청을 대검 측에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