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다주택 종부세 강화 등 내일 부동산 세제대책 발표”

“7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
최고세율 4.5% 이상으로 추진
과표구간 6억~9억 신설할 듯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10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세율을 4.5% 이상으로 높이고, 종부세 과표 구간을 신설해 과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제 개편안이 내일 발표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법안 숙려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내일 발표해야 7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통과가 가능하다고 김 원내대표가 말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종부세 최고 부담세율을 4%대 후반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언론 등에서 나오고 있는 최고세율 4.5%는 약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회의에서는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당 주도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 투기 근절, 서민들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하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4.5%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대폭 높일 예정이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는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기매매 거래에 대한 양도세 80% 인상 등도 포함된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태로, 발표가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수현·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