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이익 공유’-‘그린벨트 해제’…정부 - 서울시, 빅딜하나

주택 공급계획 급물살 가능성

여당내 그린벨트 해제 기류속
서울시, 개발이익 광역화 얻고
강남 세곡·내곡동 내줄 가능성

“분당급 신도시 5~ 6개 면적
서울 공급난 해소 충분할 듯”

여당 내에서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해제 방안을 수용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 계획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박 시장은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에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정부·여당이 박 시장이 요구하는 ‘강남 3구’ 개발이익 공공기여금 사용처의 확대 등을 받아들인다면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9일 정부·여당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조만간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신 반대 급부를 제시할 가능성이 관측된다. 과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요구에 박 시장이 서울 시내 부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내놓으며 그린벨트 개발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요구하는 바이기에 박 시장도 이를 무조건 반대만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 시내의 그린벨트는 19개 자치구에 149.13㎢ 규모로 서초구(23.88㎢),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등에 산재해 있다. 시장이 주목하는 곳은 강남지역 수서지역을 비롯해 세곡동, 내곡동 등이다. 이곳은 1~2급지에 비해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급지 그린벨트’인 데다 강남 도심권에 10분 거리로 인접해 있다. 3년 정도의 기간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 도심 재건축·재개발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 핵심은 서울시가 이곳을 내주는 대신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점이다. 앞서 박 시장은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이익을 강남권이 독점하는 현행 시행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국토부의 권한이기에 이를 개정해 개발이익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국토부로부터 받는 대신 그린벨트 개발지를 정부에 주는 빅딜 성사도 가능하다. 그린벨트 부지가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고 30만㎡ 이하여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이 사유일 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서울시와 정부·여당이 조기에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급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강남 인접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라고 밝히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등 강남 도심권에 인접한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며 “서울 경계 남쪽 지역의 그린벨트 규모가 상당해 분당과 같은 신도시가 5~6개는 충분히 나올 면적이기에 공급난 해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