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정책 ‘불협화음’

여권서도 김현미 등 문책론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성난 민심에 화들짝 놀란 여권이 부랴부랴 갖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오히려 ‘중구난방’식 처방으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할 추가 부동산 대책도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주택 처분 권고는 장기적으로 여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문책론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내 다주택 의원들에게 신속 처분을 권고하되 주택 매도 시한은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4월 총선 때 약속한 ‘실거주용 1주택 서약’ 이행 시기를 당초 2년에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각자의 사정이 달라서 추가로 새 시한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와 청주의 주택을 모두 팔기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11명의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중 일부는 여전히 주택 처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에만 2채를 보유한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주택 처분 여부와 방법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여론무마용으로 내놓은 다주택자 주택 매매 권고가 결국 발등을 찍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매매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묵인하는 것도, 그렇다고 인사 조치 등으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고위 공직자의 경우 당·청보다 반발 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르면 10일 발표 가능성이 있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당·정 간 불협화음도 감지된다. 민심 이반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이 정부 정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대책의 경우 당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자칫 땜질성 처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여권 내에서도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불가피론이 커지고 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김 장관의 경질론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