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부에 직접 지원 금지”… 美하원 국무예산안 가결

北인권 증진에만 예산 지출
“공정한 방위비협상” 주문도

미국 의회가 북한 정부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금지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예산안을 가결했다. 교착 상태에 놓여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서는 “선의의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658억7000만 달러(약 78조6488억 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 국무 예산안을 공개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4억6700만 달러 증가했고, 행정부가 요청한 안보다는 211억5800만 달러 더 많다.

위원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과 쿠바, 이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를 금지했다. 특히 위원회는 북한 관련 예산을 대북 방송과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에만 지출하도록 제한했고, 대북 방송 시간은 전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도 제한했다.

지난해에는 미얀마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중단할 것을 원조 요건으로 제시했지만, 올해에는 그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이집트, 캄보디아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에 진전을 보여야만 원조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보고서에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양국의 부담 규모를 정하는 SMA에 대한 입장이 처음으로 담겼다. 위원회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5년 적용 기간의 SMA를 위해 한국과의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라”고 요구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도 8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만나 조속한 시일 내로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장서우 기자 suw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