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한다고 기업부담 가중… 신규 일자리창출 여력 막는 정부

해고금지·정규직 전환 추진
“생산성 높이는 고용 유도를”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고용 유지를 목표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기업 인력 운영 부담을 높이고 경쟁력을 약화시켜 되레 인력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노총과 함께 연내 ‘해고금지법’ 공동입법을 추진 중이다.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다. 한국노총 요구안에 따르면,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삭제해 경영상 해고를 사실상 차단하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대량해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는데, 한국노총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령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것에 속한다. 고용부는 연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증가 및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밖에 여당은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원칙 명문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고용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계속 진행, 올해까지 누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가 악화하면서 일자리 상황도 나빠졌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회복은 쉽지 않은 상태”라며 “그렇다면 노동 시장 경직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괄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 업무에 적합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고용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역할은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플랫폼 확산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훈·장병철 기자 taran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