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28兆 카카오는 왜 금융감독 대상 아니냐”

금융권‘빅테크 편향’비판
“금융그룹 6곳은 조이면서
몸집 급격히 키워가고 있는
카카오·토스 등엔 길 터줘”

‘왜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감독 대상에 빠져 있는가, 토스는 어떻게 금융주력자 지위를 부여 받았는가.’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의 금융 분야 공략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핀테크·빅테크 등에 대해 다소 편향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금융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술로 중무장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들을 대거 끌어 들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선의(善意)는 이해할 수 있으나 빅테크의 위상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즘 금융당국 관련 정책은 도를 넘어선 수준이라는 것이 주요 금융회사들의 생각이다. 핀테크는 기술과 금융의 합성어로 주로 정보기술(IT)에 바탕을 둔 금융 스타트업을 말하며 빅테크란 IT 기반의 플랫폼 회사를 가리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갖추지 않은 채 다수의 대형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혹은 금융그룹에 대해 복합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주 내용을 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 계열사의 부실로 인해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삼성, 현대차, 한화, DB,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6곳이다. 이를 놓고 금융권 일각에선 왜 카카오그룹이 여기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증권사 카카오페이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간편결제수단 기업 카카오페이와 설립 추진 예정인 카카오보험까지 더하면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도 고려대상이 되긴 했지만 카카오뱅크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대상에선 최종 제외됐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기준으로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2개 이상의 금융 계열사 보유 등이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의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주력자’로 인정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인터넷은행 사업을 영위하는 KT와 카카오가 ‘비금융주력자’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지분 34% 확보 제한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제한을 훨씬 덜 받고 다양한 금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의 시가 총액은 46조 4044억 원으로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시가총액 합계(43조 3056억 원)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시가총액 역시 28조 7984억 원으로 개별 금융지주 시가총액은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마당에 빅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호의는 이제 접어도 된다는 의미다. 마이데이터 사업에서도 기존 금융회사들과 통신회사들은 정보 공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금융당국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유회경·박세영·송정은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