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심고밀 개발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 향후 주택공급 확대 계획

②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③ 도시주변 유휴부지 발굴
④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⑤ 공실상가·오피스 등 활용

정부가 무주택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민영주택까지 넓히고 현재 적용되는 국민주택은 공급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는 한편 취득세 감면 등 각종 파격적인 청약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30·40세대를 포함한 젊은층의 여당 지지율이 급락한 데 대한 ‘때늦은’ 보상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기대했던 ‘파격적인’ 공급 대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아 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기존 국민주택에 한정됐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별도로 공급하는 제도다. 주목할 점은 생애 최초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는 점이다. 그간 도시근로자들 가운데 젊은층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 혜택을 받고 싶어도 소득 기준에서 항상 걸려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선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를 100% 감면하고, 1억5000만 원~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애초 기대했던 파격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없는 데 대해 시장의 아쉬움은 크다. 정부는 “관계 부처 장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 시설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내놨지만 모두 ‘검토 대상’일 뿐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울 시정이 공백인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적극적인 공급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워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정우·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