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김종철·장성근 선정

공수처법 시행일 이틀 앞두고
“야당 몫 2명 조속 선임” 압박도
공수처장 이달내 임명 힘들 듯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여당 몫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 2명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수처법 시행일을 이틀 앞두고 추천위원을 선임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지만, 이달 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다수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당내 설치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에 대해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현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장 전 회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고려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추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추천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도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조속히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여의치 않다”며 “통합당은 국회 일정 거부나 회피 같은 낡은 방식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수천 명 가운데 국회의원은 일부고 야당 의원은 100여 명에 불과하다”며 “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통합당의 태도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통합당을 계속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설사 야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선임하더라도, 공수처장 후보자 선정, 인사청문회 등에 걸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내에 공수처장이 임명되기는 어렵다.

손우성·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