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인영 아들 兵役 의혹과 스위스 學費 투명하게 밝히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의 병역(兵役)과 스위스 유학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26세인 이 후보자 아들은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을 면제받았는데, 2년 뒤에 그런 처분의 변경을 요청해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척추 상태, 입영 면제임에도 다시 변경을 요구한 내용과 이유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징병검사에서 신체등급 1∼3급을 받으면 현역 입영 대상(고졸 이상)이고, 4급은 보충역으로 불리며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만 받고 민간에 복귀하지만, 유사시엔 현역으로 소집될 수도 있다. 공익요원이나 과거의 방위병 등이다. 5급은 곧바로 민방위로 편입되며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는다. 5급 판정 경위와 변경 요구 배경에 대해 밝히는 것은 안보 분야 장관이 될 사람의 국가관·안보관과 관련된 공적 책무이다. 이 후보자 아들이 유학했다는 스위스 바젤은, 도시·국가 비교 통계 기관 ‘넘베오’가 2019년 세계에서 물가가 두 번째로 비싸다고 발표한 도시다. 아들이 공부했다는 바젤 디자인 학교도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등록금만 연간 2만 5000달러 이상이며, 학교의 공식 장학금은 없다고 한다. 학비(學費)와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장관을 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 측에서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측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일부 측은 그런 자료를 요청받은 일도, 거절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민감한 사항’ 운운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있다. 아들의 병역 문제나 유학비 문제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가관에 직결된 문제로, 이 후보자 스스로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지 않는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