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방공약’ 지지부진… 지자체·주민 불만 고조

경기도 미군공여지 6곳 미반환
반환된 부지 개발도 기약없어

강원선 제천~삼척 ITX ‘답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도 더뎌
경주는 ‘재생에너지 타운’ 요구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국 시·도 지역의 역점사업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공약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월부터 19대 대선 주요 공약인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 수차례 보낸 데 이어 조속한 미군 기지 반환을 주한미군 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 일부 미군기지가 아직도 사용 중이거나 환경오염 정화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반환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 내 반환 대상 미군공여지 22곳 가운데 16곳이 반환됐으며 미군 주둔 병력이 철수한 의정부 캠프 잭슨·레드클라우드(사진)·스탠리, 미군이 사용 중인 동두천 캠프 호비·모빌 등 6곳은 미반환 상태다. 이미 반환된 의정부 캠프 카일과 파주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 등 6개 기지도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기피하면서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사업도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2년째 추진 중이지만 진척이 없다. 해당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상 미군 공여지 자체 개발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파주와 북한 개성·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사업도 남북관계 경색으로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가 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 기구를 위한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이던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장단면에 제2 개성공단을 조성하려는 계획도 무산됐다.

강원도 공약 사업인 제천∼삼척 간 ITX 철도 건설도 답보 상태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내년 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에 포함돼야 하지만 해당 계획에 반영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와 신안군 흑산도에 소형 공항을 건립하는 문제가 더디게 진행되는 등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북 경주시는 정부가 지난해 새만금 등 2곳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한 것처럼 대선 공약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은 올해 기본설계 용역에 들어갔지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조기에 착공하지 못할 전망이다.

의정부=오명근·부산=김기현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