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년째 “독도는 일본땅”… “北, 日핵공격 능력 보유” 첫 명시

각의 ‘2020 방위백서’ 채택
“北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일본 정부가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 16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도발을 되풀이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2020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일본은 이번 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며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다.

백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해 백서에서는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올해에는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붙여 표현 수위를 높였다.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는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올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것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쯤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항의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