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단체 2곳 이르면 주내 ‘설립취소’

통일부, 박상학 대표 의견제출 통보
朴, WP 기고 “文, 북한 달래려 방해”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북한 인권 단체 활동 방해 및 예산 삭감, 북한 인권법 불이행 등을 비판했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그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보인다. 그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하면 통일부는 추가 검토 작업을 벌여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길 수도 있다.

박상학 대표는 정부의 방침이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WP에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왜 한국은 우리를 막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4주 전 독재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풍선(전단)을 날려 보내는 인권 운동가들을 비난했다”며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의 여동생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여정 협박 몇 시간 만에 한국 정부는 풍선 살포를 불법화하고, 지금은 한발 더 나아가 내가 운용하는 단체는 물론 내 동생(박정오)의 단체(큰샘)까지 기소를 압박하고 있다”며 은행 계좌 조사와 출국금지조치, 단체 법인 설립 취소 움직임 등을 지적했다.

박상학 대표는 “우리 단체가 북한에 보내는 풍선에는 음식과 전단, USB 등이 들어 있으며, 전단은 김 씨 일가에 대한 진실을 전달한다”며 “진실은 김 씨 왕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와 싸우는 운동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며 “문 정부는 북한 인권 보호에 투입되는 예산을 92%나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워싱턴 = 김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