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상승의 주요원인”

“폭탄급 인상 잘못된것” 비판
“취득세 대부분 집값에 전가”

최근 20년간 부동산 세금이 578조 원(현재 가치 약 786조 원)이나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단체에서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정부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간 부동산으로 거둬들인 조세수입(세수)은 총 578조 원에 달하며, 2019년 말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786조 원”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은 부동산 세금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부동산 세금을 ‘폭탄’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하겠다고 밝힌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납세자연맹은 “수십 년간 모든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세금은 전가(轉嫁·다른 곳으로 이전됨)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을 갖고,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세 수입과 농어촌특별세 수입 등을 제외해도, 취득세 수입 215조 원, 등록세 수입 80조 원, 재산세 수입 102조 원, 종합토지세 수입 9조 원, 종합부동산세 수입 20조 원, 양도소득세 수입 152조 원 등 총 578조 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 만기(AA-)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해 지난해 말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786조 원에 달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수입통계(Revenue Statistics 2019)에 나와 있는 OECD 36개국의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2%로 4위를 차지했다. 납세자연맹은 “부동산 세수 현재 가치 환산액 786조 원 중 취득세 수입 278조 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수입은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수입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