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범죄 幇助 정황 드러난 서울시의 ‘셀프 조사’ 안 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性)범죄 혐의 진상을 서울시가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울시는 15일 발표한 ‘직원 인권침해 진상 규명에 대한 입장’을 통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도 않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 직원’으로 호칭한 사실로도 드러나듯이, ‘셀프 조사’로 어물쩍 넘어가겠다는 식이다. 그래선 안 된다.

‘박 시장 성범죄’를 방조(幇助)한 서울시 공무원이 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났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피해 여성을 대리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현직 서울시 간부들이 혐의 대상에 포함된 조사를 독립적·객관적으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부터 비서실장이던 기간 중 1년은 피해 여성이 박 시장에게 성추행당한 기간과 겹친다.

석연찮은 정황은 더 있다. 박 시장 피소 당시의 고한석 비서실장은 박 시장 공관을 방문했다가 박 시장이 유서를 남기고 나오기 34분 전에 나왔다. 임순영 젠더특보는 피해 여성의 고소장 제출 1시간30분 앞서 업무 중인 박 시장을 찾아가 ‘실수한 일’을 물었고, 당일 심야에 공관에선 박 시장과 측근 3명의 회의가 열렸다. 고소 사실의 불법 유출뿐 아니라 방조 혐의도 검찰이 수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 뚜렷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