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시설 일부해체-美 제재완화 스몰딜 가능성”

美국익연구소 한국담당 국장
“백악관, 새로운 제안 검토중”

美 대선서 역풍 작용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3차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과 일부 핵시설 동결 대 제재완화라는 스몰딜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6자 회담과 같은 과거에 실패했던 비핵화 협상 방식을 재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국장은 16일 미 잡지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복수의 백악관 고위 참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검토 중”이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올가을 평양에서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아시아 국가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2명의 백악관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고려 중인 새로운 제안은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로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 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핵무기 시설 동결을 물론 핵 물질과 미사일 생산 중단을 담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요구해온 ‘행동 대 행동’ 원칙을 수용해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또 “백악관이 올봄에 국무부, 정보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다자 협상 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이는 2000년대 6자 회담에 기초한 것으로 일본 및 ‘최소한 다른 한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가까운 두 동맹국(중국·러시아)을 참여시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안이다. 백악관은 미·북 양측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표시한 종전선언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선 상황을 저울질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대선 전 정상회담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한 상황에서 북한과 스몰딜에 합의할 경우 대선에서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한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강력하고 분명하며 북한이 매우 관심 있는 제안을 하지만 회답이 없다”며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멈출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우리가 그런 (미·북 3차 정상회담)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