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 ‘집값 안정’ 연설한 날 與 의원 “그래도 안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16일 오후 국회 연설, 그리고 그날 저녁 TV 토론에 참석한 여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진성준 의원은 집값을 주제로 한 MBC TV ‘100분 토론’ 직후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인가”라고 했다. TV 중계만 끝났을 뿐 유튜브 중계는 계속된 상황이어서 그대로 방영됐다. 오히려 야당 측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국민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파장이 일자 진 의원은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며 ‘관련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문 정권 출범 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및 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을 정도로 여권의 정책·전략통으로 손꼽힌다. 이런 진 의원인 만큼 취중도 아닌데 허투루 말했을 리 없다. 게다가 정부·여당 인사들의 움직임을 보면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신의 지역구 집을 버리고 서울 강남 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우선했고, 민정수석비서관과 외교부 장관 등 많은 다주택 공직자들도 주택 처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 다주택을 무조건 처분하라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권에 참여한 고위직들은 그런 조치를 존중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버티는 것은 온갖 조치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주거 안정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국민과의 대화 및 올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이미 22차례에 걸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문 대통령 연설이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한 실거주자 부담 증가와 배치되는 문제 등과는 별개로 여권 인사들조차 집값 대책을 믿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