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창 전기자, “조국 박근혜 대통령 재판관과 식사” 언급 법정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관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마성영)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6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 씨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우 씨는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을 운영하며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장이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내용을 같은 해 3월 방송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앞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두 사람이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과정 없이 허위사실을 방송했고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심각한 내용으로 피해자들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