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실패’… 與 권력분열 본격화

시장·현실 무시 이념에 집착
23번의 대책 번번이 효과못봐
정책 넘어 文정부 3년의 실패

핵심 지지 2030 대거 이탈속
前現총리·경기지사·장관 등
여권잠룡들 첫 정책 공개비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책 혼선을 넘어 대표적 ‘정부 실패’ 사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념과 정치적 득실에 집착한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같은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원전 등의 정책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정책 실패가 쌓이면서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 차기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문제를 시작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등 ‘권력분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2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대표적인 ‘정부 실패’”라며 “공급 대책 없는 규제 정책으로 일관해 풍선 효과만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는 없다”며 “최고 전문가가 아닌 코드만 맞는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주도하면서 생긴 결과”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다른 주요 정책도 계속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취업 관련 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등 실패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화 문제도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서 사회적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민심이 이반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44.8%로 나타났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여권 내 대선 주자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혔던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를 넘어서 체제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채·손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