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부동산 해법”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건을 위해 올해 11월 미국 대선 전 여야가 함께 국회 대표단을 꾸려 미국 워싱턴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자가격리를 감수하고라도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금강산 관광은 북·미 협상이 진전되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역시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재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일탈과 관련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고위 공직자 성 비위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입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sal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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