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실현가능성 ‘회의적’… 당장 집값엔 ‘무풍’

업계 “정책실패 따른 비난 회피
또다른 논란거리만 투척한 꼴”
현실화땐 서울집값 안정돼도
세종 주택가격 급등 불보듯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내 든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시장이 술렁거린다. 노무현 정부 당시 ‘행정수도 이전’ 발표처럼 갑작스럽지만,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때문이다. 다만 지금의 세종시가 안착한 것과 같이 청와대·국회가 실제로 이전한 후 5∼10년 동안 경제·교육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분명히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는 긍정적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집 구매에 목매달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전만으로도 일정 정도 수도권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 지역 주택가격 급등이라는 또 다른 숙제를 던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20일 정부와 국회,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을 두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관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또다시 논란거리를 시장에 투척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평소 이낙연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잠재적 대선 주자들이 충청도 표심을 겨냥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 이전을 언급한 바는 있지만 이번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는 시장도 무게를 무시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시점에서 김 원내대표가 이 의제를 꺼낸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설왕설래하지만 당장 서울·수도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반응이 공통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순 있겠지만 시장을 안정시키는 신호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국회·청와대 등이 옮긴다면 일부 수요 분산이 발생할 순 있지만 곧장 집값 안정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오히려 과열된 세종 시장을 더욱 부추길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함 랩장은 “(김 원내대표 발언만으론)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에서의 부동산 시장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고, 올해 가격 상승률 1위인 세종시 집값만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최근 2주택 보유 정치인·고위 공무원들이 서울 아파트와 특별공급을 받은 세종 아파트 가운데 세종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점이나, 여전히 공무원들 상당수가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서울·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점 등도 주요기관의 이전이 부동산 시장에 단기간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다.

다른 한편에서는 세종시가 단기간(10년)에 인구 30만 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한 사실을 지적하며 “청와대·국회 이전이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 인프라 이전이 이뤄진다면 지역균형발전에는 긍정적일 것”이란 평가다. 권 교수는 “(청와대·국회 이전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의제이고 시간도 걸릴 수밖에 없는데 서울의 도시경쟁력 약화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경제기반에 해당하는 기업 등도 동반해 세종시로 내려가고 이 같은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이 가능하다면 지역균형발전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역시 “이전이 현실화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인구 분산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어떻게 서울의 도시 기능까지 이전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박수진·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