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갈팡질팡 말고 이번에 모든 공급카드 다 내놔야”

전문가 “그린벨트·재건축 등
실효성있는 공급방안 급선무”

정부가 7월 말까지 내놓을 부동산 공급 대책을 놓고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수요억제책만으로 이어온 부동산 대책을 공급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이다. 최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여당 내부와 당·정·청은 20일에도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모든 가용한 공급 카드를 전방위적으로 내놓는 방안이 현재의 시장 불안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대책발표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공급 대책을 모두 꺼내놓기로 가닥을 잡았으나 세세하게 들어가면 어느 하나 결단을 내리지 못한 기류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서울시 등의 협조를 구하고, 여당 내부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지만 일단 ‘쓸 수 있는 카드’ 정도로만 자리 매김돼 있다. 더구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공급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정부의 공통된 의견을 조율해도, 당에서 나오는 갖가지 목소리를 다 담기엔 역부족이다. 서울시가 고집하는 ‘35층 룰’을 완화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난제다.

문 대통령이 모든 공급대책을 검토해서 내놓으라고 주문을 했고, 이에 맞춰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당·정이 입을 모았지만, 여권 내부에선 ‘그린벨트 허용 안 된다’ ‘공급효과 없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더 효율적’이란 다양한 목소리가 대책 발표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게 정부로선 골치가 아프다. 여권 내부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층고제한 완화, 수직증축 허용, 역세권 고밀도 개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요구가 커져가는 상황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허용 불가”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말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여당은 모든 가능한 카드를 이번 대책에 다 내놓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도심 내 고밀도 증축을 위한 용적률 완화 등은 물론, 중단된 도시정비사업 등을 재개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