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젠더특보 이번주 소환… 2차가해 수사

市합동조사단 구성 난항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 등에 대해 고소내용 유출 자체보다는 서울시 인사의 방조나 2차 가해 수사를 통해 논란을 규명한다는 ‘우회로’를 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체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을 받은 외부 단체들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미 사망한 박 전 시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 측이 피해자 A 씨의 피해 호소를 묵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 등의) 방조·2차 가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전했다. 고소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사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수사팀을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 태스크포스(TF)로 격상 운영하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 등에 대해 대규모 수사팀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경찰은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를 금주 중 참고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천명한 서울시는 지난 18일 여성·인권·법률단체 등 9곳에 협조 공문을 보내 합동조사단에 참여할 전문가를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현재 한국젠더법학회 한 곳만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 A 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나머지 단체는 아직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주말에 협조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아직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점점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조사단이 구성될 경우 조사와 관련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단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인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사권이 없고 강력한 리더십이 받쳐주기 힘든 조사단이 뭘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이 아닌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강제성이 없어 박 전 시장의 사망과 함께 자동면직된 정무라인 등 조사대상이 거부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조재연·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