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풀지 말아야 할 그린벨트, 文정권 ‘동네북’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서도 당·정·청이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자중지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국토교통부 차관이 뒤집었다가 여당이 재반박하고, 정치인들은 당·정과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노골화하는 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된다”면서 “당·정이 이미 (그린벨트 해제로) 의견을 정리했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이에 앞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발언한 지 하루만인 15일 “해제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 다시 해제를 공식화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정치인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국민의 저항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흐르는 것을 의식했는지 일제히 방향을 선회 중이다.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9일 그린벨트 해제가 “사상 최대의 ‘로또 분양’‘청약 광풍’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도심 재개발, 용적률 상향, 경기도 내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정부와 선을 그었다. 내달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도 반대로 돌아섰다.

그린벨트는 수도 서울에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는 한편 대기오염 감소의 역할도 떠맡고 있다. 설령 그린벨트를 푼다 해도 공급 가능한 신규 주택은 약 5만 채인데 비해 서울 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무려 599만 명이나 된다.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조정 등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임을 말해준다. 문 정권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용서할 수 없다지만 그린벨트 해제 또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필요하다. 이 역시 투기자에게 돌아갈 뿐이다. 그린벨트가 정권의 동네북으로 전락해서 안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다.